법령 하수도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16. 선고 2018누55298 판결
[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5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72, 2015. 3. 26.
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별표3 제2호 마목 등 위헌확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2조제3항별표3제2호마목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하수도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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